법령 이자제한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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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이자제한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한 1 송강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최상	# 변호사 (상위 10) 2 이민호 1 신성욱 1 박계성 1 최명수 1 김종복 1 전호종 1 김각연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2, 2023. 2. 23.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이자제한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이자제한법

2021년

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2017년

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공2017하,2016]
   이자제한법위반
   이자제한법

2016년

5. 제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558 판결
  [이자제한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이자제한법위반 명예훼손
   이자제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의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고용보험법 국가기술자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